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5 - 3 - 1			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
주민복지과
사업구분	□신규사업 ■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□도 ■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■중기 □장기				완료시기	■임기내 □임기후
총사업비	63.18억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 중(60%)
추진부서	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(담당자 권혁창 ☎ 6073)				협조부서	-
공약목표	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심리·경제적 안정을 도모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군 상운면 이동길 6
	사업기간			2022. ~ 2026.(4년)
	사 업 량			1개소(장애인거주시설 하눌채)
	사업내용			장애인 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
추진계획	~‘22년			• 2023년 거주시설 운영비 자체 예산 확보
	‘23년			• 2024년 거주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신청 및 확정
	‘24년			• 거주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
	‘25년			• 거주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
	‘26년~			• 거주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
문 제 점 (주민의견)	해당없음
개선방안	해당없음
비 고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3년까지)	연도별 목표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운영비 지원액 (백만원)	목 표(A)	834	500	834	1,246	1,246	1,246
	실 적(B)	734	500	743	799	-	-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89%	100%	89%	64%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◦ ’22. 09. : 2023년 거주시설 운영비 자체예산 확보

◦ ’23. 04. : 2024년 거주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예산 신청

◦ ’23. 12. : 2024년 국고보조 예산 확정내시(예산 확보)

◦ ’24. 10. : 2024년 국고보조 예산 변경내시(예산 추가 확보)

- 총631백만원(국비 559, 도비 72) 확보

◦ ’24. 12. : 2025년 국고보조 예산 확정내시

- 총610백만원(국 541, 도비69) 확보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-	-	-	-	-	-	-	-	-	-
2022년	500	-	-	500	-	500	-	-	500	-
2023년	834	-	-	834	-	743	-	-	743	-
2024년	1,246	872	112	262	-	799	559	72	168	-
2025년	1,246	872	112	262	-	772	541	69	162	-
2026년	1,246	872	112	262	-	-	-	-	-	-
임기후	1,246	872	112	262	-	-	-	-	-	-
합 계	6,318	3,488	448	2,382	-	2,814	1,100	141	1,573	-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2025년 : 입소인원 점진적 증가계획에 따른 국고보조 예산 추가확보